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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기억 #심판 #약속 #모이자 #꿈꾸자 #바꾸자

안녕하세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입니다.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2024 총선넷 입장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말그대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와 '대파 논란'은 정부가 국민의 삶과도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불통과 퇴행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범야권도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외에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후퇴했던 개혁과 변화에 대한 민심에 부응해야 합니다.
총선넷이 선정한 46명의 공천반대 후보 중 54.3%인 25명이 최종낙선했습니다. 집중 유권자 캠페인 대상자 4명 중에는 3명입니다. 이들의 낙선은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총선넷은 총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근절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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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후보’ TOP 5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출마예정)
의료민영화
노동탄압
국토난개발
매입임대폄훼
전세사기특별법후퇴
(10)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료민영화
오염수우려폄훼
2020_공천부적격_다관왕
(28)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대강보해체저지
참사진실왜곡
강제동원굴욕해법
2020_공천부적격_다관왕
(33) 태영호 (국민의힘, (현)서울 강남구갑, (공천)서울 구로구을 )
부자감세
4·3사건폄훼
핵무장
오염수우려폄훼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반개혁법안주도
수도권집중화
차별혐오발언
오염수옹호
'최우선 과제' TOP 5

1위 :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 (2,892표, 23.9%)

2위 : 언론의 자유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 (1,651표, 13.6%)

3위 :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1,513표 12.5%)

4위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1,418표, 11.7%)

5위 :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 민생회복 (1,355표, 11.2%)

총선넷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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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리스트 전국지도

2024 총선넷,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 독려 기자회견

[그림 : “내가 바라는 22대 국회” ”유권자들의 메시지로 구성한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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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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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 첨부자료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부적격자 전국지도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이크, 백지 현수막, 가로세로 24cm 이내의 피켓 등을 사용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 목소리 캠페인 : "22대 국회에 바라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024/04/09
유권자 목소리 캠페인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독려

2024 총선넷이 찾아간 첫 번째 후보 원희룡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8일 (목) 오전 11시,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전광판 캠페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모아보기📺
총선 유권자 캠페인 4️⃣ 정진석
총선 유권자 캠페인 3️⃣추경호

2024 총선넷이 찾아간 첫 번째 후보 원희룡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8일 (목) 오전 11시,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전광판 캠페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2. 참여자들의 한마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총선 유권자 캠페인 1️⃣원희룡
2024/03/28
총선 유권자 캠페인
원희룡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지역구에 '나쁜 정책'과 '막말'을 직접 주우러 갑니다! '깨끗한 총선'을 위한 총선넷의 플로깅 투어에 함께해주세요!

3/28 (목) 원희룡 후보 (인천 계양구을) 3/29 (금) 김병욱 후보 (경기 성남 분당을) 4/2 (화) 추경호 후보 (대구 달성군) 4/4 (목)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부여청양)
총선넷의 전국 플로깅 투어 소식은 총선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선넷이 찾아가는 유권자 캠페인
2024/03/27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온라인 투표 결과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지난 3월 19일(화)부터 26일(화)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TOP5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의 사유로 공천반대 명단에 올랐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구 을, 국민의힘)가 1위(2,359표, 19.5%)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의료민영화 법안을 6개나 발의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었던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가 2위(1,520표, 12.5%), 4대강보 지킴이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의식이 담긴 SNS 글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민의힘)가 3위(1,388표, 11.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함께, 부자감세와 1기 신도시 개발 특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김병욱 후보(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의료민영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이원욱 후보(경기 화성시정, 개혁신당)가 각각 216표(2.3%)와 276표(2.3%)로 각각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2,892표, 23.9%)’, ‘언론의 자유 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1,651표, 13.6%)’,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1,513표, 1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총선넷은 지난 2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거나 개혁법안을 저지한 후보, 막말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46명의 공천반대명단을 발표하였고, 3월엔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 총선넷은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선정하여 투표하는 온라인 시민 투표 캠페인을 3월 19일(화)부터 26일(화)까지 일주일 간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투표는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자 46명 가운데 1)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공천반대 후보로 제안되었는지 2) 공천반대사유가 얼마나 중대한지 3) 각 정당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4) 지역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5) 각 분야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5명(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박덕흠, 배현진, 원희룡, 윤상현, 이원욱,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허영)의 후보를 대상으로 1인당 3명씩 투표하도록 하였고,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중복투표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 투표는 2024 총선넷이 선정한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10개(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여성 소수자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정책/언론자유 확대와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농업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노동권 확대와 공적연금, 돌봄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주거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와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중립의무 강화, 종교인 과세 등을 위한 입법정책)를 대상으로 1인당 3개씩 투표했습니다.
일주일 간 총 4,039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투표결과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로는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의 사유로 공천반대 명단에 올랐던 원희룡 후보, 의료민영화 법안을 무려 6개나 발의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었던 박덕흠 후보, 4대강보 지킴이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의식이 담긴 SNS 글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진석 후보 등이 선정되었고, 야당에서는 의료민영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이원욱 후보, 부자감세와 1기 신도시 개발 특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김병욱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총선넷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8일부터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1위로 선정된 원희룡 후보(3/28)를 포함해 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로 제안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3/29), 공천부적격 사유 6관왕으로 1위를 차지한 추경호 후보(4/02),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상위권에 오른 정진석 후보(4/04) 등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방문해 ‘시민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인간 전광판’ 형태로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당 지역구의 쓰레기와 나쁜 정책을 줍는 <전국 릴레이 플로깅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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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의 논평/보도자료/자료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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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권자 캠페인 2️⃣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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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유권자캠페인
2024/03/29
총선 유권자 캠페인 1️⃣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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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유권자캠페인
2024/03/28
시민이 뽑은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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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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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유권자 캠페인단, 전국 릴레이 플로깅 투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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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유권자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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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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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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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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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22대 총선] 쉽고 빠른 의석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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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당
2024/03/13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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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공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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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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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공천반대
원외인사
2024/02/27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년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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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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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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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미디어 감시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총선 특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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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네 번째로 이홍천 동국대 WISE캠퍼스 일본연구소 소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막을 내렸다. 여당은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4월 11일 조간신문은 총선 결과와 해석을 전하는 제목으로 가득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차지했다. 이번엔 야당의 입장임에도 175석을 얻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당시는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차지했고, 여당으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는 5석 늘어난 108석을 얻었다. 의석수로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의석수가 증가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한결같이 '여당의 참패'라는 제목을 달았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음날인 4월 11일 조간신문 1면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 언론은 '김건희, 이종섭, 대파'를 여당의 총선 패배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이 자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4월 11일 <사설/오만 불통 윤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에서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의 막말 및 부동산 논란에도 야당이 압승을 거둔 요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라 지적했다. 보수성향 조선일보조차 지적한 내용이니 사실에 가깝다고 봐도 무난할 것이다.
그럼, 국민의힘은 정말 참패한 것일까. 득표수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참패했다는 분석에는 선뜻 찬성하기 힘들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는 1475만 표이고 국민의힘이 얻은 표는 1317만 표이다. 득표율은 각각 50.5%와 45.1%로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 근소한 득표율 차에도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63.4%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5.4%를 차지해 28%p의 차이를 보인다.
득표율과 의석수 격차는 대도시권일수록 커지는 경향이다. 서울 지역만 보면 양당의 득표율 차는 5.9%p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48개 의석 중 37석(77%)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11석(23%)를 차지해 양당의 의석수 비율 차는 54%p로 커진다. 득표수로만 본다면 압승이라고 보기 힘들다. 득표수와 의석 비율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심의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로는 이웃나라인 일본을 들 수 있다.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와 문화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 언론은 한국 총선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총선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일본 언론이 분석한 여당 패배 요인
일본 언론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일본 언론이 뽑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정치 스타일과 정책 실패'가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정권의 독단적 결정과 타협을 하지 않는 자세가 유권자의 반감을 샀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주장이 먹혀 들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불통 리더십'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일본이 한국 총선 결과에 촉각 세우는 이유
14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세 번째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국민의힘 당적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4월 2일 MBC<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 SBS
'나이 들면, 국힘을 지지하게 될까'란 궁금증에 대한 답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두 번째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자 말
▲  ‘우파’ 임원 등용, KBS 단체협약 무력화 등의 내용이 담긴 ‘KBS 대외비 문건’ 관련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 MBC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3월 31일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문건은 우파 권력을 위해 방송 조직을 장악하여 법과 제도가 정한 KBS의 방송 공공성과 공영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공영방송을 특정 이념 집단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담고 있어 충격적이다.
▲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KBS 대외비 문건 일부 발췌
ⓒ 언론노조KBS본부
 
'전쟁 삐라' 같은 이 문건의 작성자, 국가 차원에서 밝혀라
12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한 번째로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서막을 연 안티페미니즘
▲ 최고위 참석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보면, 성평등과 여성 키워드는 놀랍도록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 분야로 분류된 공약 내용에서도 정책들이 '성평등 실현'을 상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치환되거나, 성평등 관점 없는 '안전' 정책의 하위 주제로 들어가 있다.
4년 전 선거와 비교해도 퇴행은 명백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여성 공약으로 분류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표제어 아래 적은 정책 목표는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이다. 이미 상식적으로도 여성폭력 범죄라고 알려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흉악범죄'로 명명한다. 관련 범죄가 지니는 젠더 관점을 애써 지우려는 시도이다.
총선 핵심 키워드 '저출산', 성평등 없이 극복할 수 없다
11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 번째로 선정수 독립팩트체커(전 뉴스톱 팩트체커)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온다. 정치권에 대한 냉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정말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혐오 정서를 부추겨 그들만의 왕국을 꾸려가고 있다는 음모론에 신뢰가 갈 지경이다. 기초적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제1야당이 후보 등록 이후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를 제명한 일이 벌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로 확정된 인물들이 이런저런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예비후보 등록부터 경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당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영선 낙마와 후보 검증 시스템의 부재
▲  지난 21일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가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서 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밤 '주택 갭투기 의혹이 있다'며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 이영선 후보 제공
'후보자 검증' 않는 언론, '팩트체크' 의무 저버렸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아홉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말]
한국 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등 각종 위기요인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과제들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대책과 공약은 매우 취약하다. 사회안전망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도, 불평등 완화, 저출생·기후위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와 구조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024총선넷'은 3월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2024총선넷 정책과제는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소수자 권리 확대 등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민생·복지 분야 정책 과제를 소개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복지 정책
▲  OECD 주요 회원국 합계출산율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생'도 '복지'도 없는 총선, 이만큼만 해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여덟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2024년 3월 19일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 민주주의와 평화위기 넘는 '정책 경쟁' 필요하다
8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일곱 번째로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성공회대 겸임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2023년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막장드라마' 뺨치는 선방위의 파격·황당무계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첫번째 낙제후보 박성중편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첫번째 낙제후보 박성중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박성중편
언론 프레임에 따라 늘어나는 '보도시간'
▲  3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좌)와 같은날 조선일보 기사(우) 갈무리
ⓒ 중앙일보, 조선일보
언론사는 중요한 뉴스일수록 해당 기사를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거나 오래 노출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한다. 해당 기사는 네이버뉴스(N뉴스) 언론사편집판 '중앙일보' 메인화면에 12시간 이상 노출됐다.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 교체가 국회의원 공천이나 후보 관련 보도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명인 관련 이슈에 이념 갈등을 추가한 기사가 포털 이용자 클릭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가 이 기간 가장 오래 보도한 기사는 <"뜻밖의 맨눈 공개"… 한동훈, 아기가 안경을 벗기자 보인 반응>(3월 6일 박선민 기자)이다. 충북 청주 육아맘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고 있던 아기에게 안경을 빼앗기고도 능숙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총선과 관련해 정당 공천, 지역 판세, 후보 인물과 공약 등 언론이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산적해 있다. "맨눈 공개" 기사로부터 유권자가 어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역시 언론사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흥미유발형 기사를 오래 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이 어떤 이슈를 눈에 띄게 보도하는지는 민언련 선거보도 모니터링팀뿐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주시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 보도와 유익하지 않은 선정적 보도에 휘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량(기사건수)을 넘어 보도시간(기사노출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 저널리즘 연구에서 어떤 이슈가 언론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도를 '이슈 현저성(issue salience)'이라고 한다. 보통 보도건수로 측정된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사회자 교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경 관련 이슈는 많은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이슈 현저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슈를 오래 보도하면, 해당 이슈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면서 현저성을 갖게 된다. 정당의 공천 상황보다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 교체나 한동훈 위원장 안경 관련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기사건수 이외에 기사노출 시간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앙 '김신영 시계'와 조선 '한동훈 맨눈' 보도, 무엇이 같을까
6화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은?
대통령의 선심정책 남발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13차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유튜브
자연환경 팔아 표심 잡으려는 대통령, 시민이 막아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네 번째로 신태섭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동의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정권이 비판자나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는 불법이다)이 이전 보수정권보다 훨씬 광범하게 훨씬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남발이 공영미디어 장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일'은 점점 더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저널리즘 위기는 한층 깊어지고 있다.
선거마다 일사불란한 보수언론 단일대오
주요 보수신문과 종편을 겸영하고 있는 몇몇 사영 보수언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사독재에 대한 예속과 협력을 기점으로 시청취구독(시청률·청취율·구독률)점유율과 광고 매출에서 독과점 지위의 우위를 누려왔다. 이들은 경제지표 하락, 부자감세, 10.29이태원참사, 일방적 한일관계, 천공 국정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혹, 각종 대통령 처가 비리, 무장투쟁 독립군 비하 등 정권에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가끔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추궁하고 유죄를 예단하고 확산시키는 일이나 기득권 중심의 자원배분 구조를 수호하는 데는 단호하고 일사불란했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보수언론 간 논조 차이가 적은 것, 선거 때가 되면 일순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보수언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수언론 간에도 일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는 그것이 극히 작거나 아예 없다. 이는 6월 국민항쟁으로 쟁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보존한 현 여당이 선택받을 때마다 '파시즘으로의 퇴행'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지향성은 구성원들의 소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수언론 내면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요인도 짚어야 한다. 하나는 편집권(방송의 경우 편성권)이 저널리스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의 편집권은 사주에게 있다. 사주는 경영과 편집(편성) 양면을 인사와 예산(자원 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노태우 정권 시기 확립된 '권·경·언 수평 유착구조'다. 군의 물리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재벌과 보수언론을 수직적으로 규율하던 구조가 노태우 정권의 언론구조 개편을 통해 권·경·언 3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대체되었다. 6월항쟁이 군부와 타협하여 '절반의 승리' '미완의 혁명'에 그친 것과 맞물려 있다.
사영 보수언론은 그동안 법의 자의적 악용이 잘 먹히도록 보수정권과 손발을 맞춰 왔다. 윤석열 정권의 법 악용을 축소·은폐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치장하는 한편, 야당에는 지도부의 각종 비리(사법리스크)와 탐욕(방탄국회와 사당화)을 덧씌우기 바빴다. 일제 식민지배와 군사독재를 오가며 한국 근현대사를 유사 식민사관으로 비틀고,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과 2016년 촛불을 폄훼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및 586세대에게는 부패와 특권,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보수정권마다 반복된 공영미디어 장악
▲  2022년 9월 28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문화방송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선거철이 왔다
4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세 번째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2022년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문답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당일 <“가짜뉴스 악의적” MBC 맹비난한 대통령?MBC “언론자유 위협”> 보도 갈무리
ⓒ MBC
이를 두고 시사인은 '공영방송 KBS의 95분짜리 정치 예능쇼'라고 지적하며 "질문이 마흔 개가 넘었지만 정작 핵심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흔 개 질문은 대통령과 공영방송 앵커의 대담으로 믿기 어려운 처참한 수준이었다. 노동 관련 문답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파우치 문답"을 능가하는 질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노동자 생사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야당 발목잡기 든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을 주제로 질문하는 박장범 KBS 앵커
ⓒ KBS
'파우치'만큼 처참한 대통령의 노동인식
3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두 번째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해치는 시도가 계속된다. 법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최소한의 노력과 의지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희화하면서도 당당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국씨가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미·종북·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중심이 된 정당일지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되는 것이 왜 뒷문으로 우회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논리도 없다. 윤 원내대표는 낡은 색깔론으로 정치혐오를 부추기지만 근거는 빈약하다.
🫵🏽
민주당 위성정당만 비판하는 언론, 위성정당 본질부터 지적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첫 번째로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1992년 2월 20일 민언협(민언련의 전신) 등 언론 관련 5개 단체가 결성한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기자회견 현장
ⓒ 민주언론시민연합
선거 전 여론전 나선 대통령... 언론 이대로 괜찮을까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극악무도 MBC 적폐사장이 돌아왔다?! 김장겸 특별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네번째 낙제후보 윤두현, 다섯번째 낙제후보 박완주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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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라본 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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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다음 달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총선넷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입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캡처]
총선시민네트워크, 10개 분야 정책과제 발표…기후위기·평화안전 등
KBS뉴스
2024/03/19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등 22대 국회가 꼭 이행해야 할 총선 개혁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총선넷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했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넷이 제안한 정책과제 10대 분야는 △기후·환경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농업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다. 
'기후·환경'에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가 담겼다.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과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시스템 강화도 포함했다.
'평화·안전'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에 필요한 조치와 10.29 이태원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등이다. '여성·소수자 인권'에는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여성 시민권 보장이 담겼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위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현재 기후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 확대, 검찰권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이룰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이다. '언론·방송'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담았다.
'지역균형·농업'에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민과 농촌을 보호할 농업정책 개혁이 포함됐다. '노동·복지'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 산업별 교섭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총선넷은 '민생·경제'에서 재벌 황제경영과 사익 편취를 근절할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요구했다. '주거·부동산'에는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종교'에는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 공시와 각종 보조금 강화 평가 등을 공약하라고 주문했다.
3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 총선'을 이끌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비상행동은 "주요 정당 10대 공약 내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라며 "기후위기의 총체성은 간과한 채 (기후 공약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져 기존 정책이 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1.5％인 66만 명을 '기후정치 씨앗'으로 모집하는 등 활동을 벌여 정치 세력화할 방침이다.
2024총선넷 '자치분권 개헌' 등 정당에 46개 정책과제 제시
경남도민일보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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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 발표'
뉴시스
2024/03/19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돼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로 구성됐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후보를 낸 5개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대해 비교하고 이에 대한 총평을 내놓기도 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지향과 정책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국민의힘 : 규제완화와 개발, 더불어민주당 : 안전평화와 민생경제, 개혁신당 : 경제와 교육,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인권, 진보당 : 노동과 복지돌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상위 0.1% 부유세 등 재원방안을 내놓은 반면, 다른 정당들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없이 세입 증가분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공약의 실현가능성에서는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이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를,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여성인권분과 정책과제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주주의평화분야 정책과제를,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방송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노동복지 분야의 정책은 ▲노조법 2·3조 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염과 폭우, 이상기온 현상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난개발을 종식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온실가스감축목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과 핵산업 진흥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실현 조치와 군비축소,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제정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의 정책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입법 등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과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등의 민영화 방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과제도 2024총선넷은 제시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발표 "당연한 노동이 안전한 세상으로"
노동과 세계
2024/03/19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화면.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79개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권한 오남용 방지법 만들자"
▲온라인 투표 이미지[사진=2024 총선넷]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는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는 19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와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투표 페이지는 2024 총선넷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 총선넷은 지난 2월 19일 35명의 1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지난 2월 27일 11명의 2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정책과제를 토대로 진행된다.
먼저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투표 대상자는 15명(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박덕흠, 배현진, 원희룡, 윤상현, 이원욱,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허영 후보)이다.
2024 총선넷은 1·2차 선정 공천 반대 후보 46명을 대상으로 ▲공천 반대 후보 제안 분야 수 ▲공천 반대 사유 중대성 ▲정당별 균형 ▲지역별 균형 ▲분야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명을 선정했다.
1인당 3명씩 투표 가능하다. 2024 총선넷은 투표 결과 상위권 선정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구에 직접 방문, '시민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 투표는 2024 총선넷 선정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정책 10개(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정책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입법정책 / 여성 소수자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 입법정책 /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 정치개혁 입법정책 / 언론자유 확대와 공공성·독립성 강화 입법정책 /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농업 개혁 입법정책 / 노동권 확대와 공적연금, 돌봄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정책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 입법정책 / 주거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와 공공주택 확충 입법정책 /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중립의무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입법정책)를 대상으로 1인당 3개씩 투표 가능하다. 
▲2024 총선넷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사진=2024 총선넷]
또한 온라인 투표 참여 시민은 4.10 총선 출마 국회의원 후보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메시지는 2024 총선넷이 직접 지역구를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024 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9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지난 1월 31일 출범했다. 온라인 시민투표 페이지는 2024 총선넷 참여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뽑는다"
한국NGO신문
2024/03/19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비례대표·공천 후보가 누구냐’는 것에만 각 정당이 몰두하고 있는 사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22일 앞둔 19일 오전 11시, 전국 98개 시민단체·기구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각 정당이 총선 전에 조속히 마련해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총선넷은 10대 주요 정책 분야로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 개혁·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 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를 꼽고, 분야별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적대와 혐오만 남은 정치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한 논의들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평화·안전 분야 과제로 ‘병역제도 개편’이 꼽혔다. 이씨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제도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며 상비 병력을 30만명으로, 복무 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하고 의무병과 지원병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치 개혁·민주주의 분야 최우선 과제로는 ‘대통령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이 꼽혔다. 이씨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정책으로 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성·소수자 인권 분야 정책 과제로는 여성가족부 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꼽혔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2024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46개국 중 105위, 성별 임금 격차는 27년째 오이시디(OECD) 최하위권”이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 성평등 공시제 의무화, 유산유도제 필수 의약품 지정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언론·방송 분야 정책 제안자로 나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들을 향해 군사독재 시절 ‘회칼 테러’를 대통령실 수석이 언급하며 협박하기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언론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이용되는 불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총선넷은 이날 제안한 전체 정책 과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일주일간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앞에 선 시민들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하자”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과제 제시…기후정치비상행동 "기후총선으로"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년간 논의가 이어진 의제도 요구안에 올랐다.
총선넷은 원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선 "각 정당이 각자의 정책지향과 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면서도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부유세 등 재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큰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개혁·기후대응·세제개혁…총선 앞 시민사회 정책 제안(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03/19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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